2018. 04.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백재현 의원실 공동 '군급식 제도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발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 4.13.자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95

백재현 의원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농산어촌 빅텐트가 개최한 '군급식 제도개선과 상생혁신 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백재현 의원과 정승 전 식약처장 이외에도 국방부, 중기벤처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군 급식 제도의 미래를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중기중앙회 고문변호사)는 “군 급식이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 참여 및 협동조합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분야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권 변호사는 “군 급식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조달의 공공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외부 협동조합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였던 이광림 체인스토어협회 기획팀장은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군 급식을 비롯한 공공 급식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논란이 많겠지만, 적시조달과 투명성 등 장점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기업과의 동반진출 등을 통해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사장과 식약처장을 지낸 정승 세종대학교 석좌교수는 “식약처, 농식품부, 국방부 등으로 쪼개져 있는 규제 체계가 문제”라며 “국가계약법이나 식품위생법, 공정거래법, 방위사업법 등이 제각각 계약과 조달 측면을 규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복잡하게 진화되고 있는 군 급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석좌교수는 “군 급식 제도 개혁 방안을 복합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범부처 협의체와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다 개방적인 아이디어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경현 변호사도 “결국 민군협력, 대중소기업 협력이 군 급식 제도의 미래일 것”이라면서 “성장하는 벤처들이 군 급식을 통해 기회를 부여받는 계기가 늘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