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법률 진운공공투자연구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2다길 4, 3층 tel) 02-739-7607, fax) 02-73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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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4.3-1998.2 법학과 학사, 성균관대학교, Seoul, Korea

1998.3-2001.2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Seoul, Korea 2001.3-2008.8 법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Seoul, Korea

경력

2006.2-2007.4 SK Telecom 변호사 2007.9-2009.9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사무관 2009.10-2011.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PIMAC) 전문위원 2011.3- 2012.4 법무법인 안세 파트너변호사 2012.5- 2023.3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2023.3- 현재 용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운공공투자연구센터 센터장 (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행정안전부 위기관리매뉴얼 협의회 위원 (현) 국가철도공단 청렴옴부즈만 (현)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자문위원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계약심의위원 (현) 한전의료재단 비상임이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국가철도공단 법률고문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현)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현) 나주시청 고문변호사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문변호사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국회입법지원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포럼(국토교통, 중소기업) 자문위원 (전) 기획재정부 청렴옴부즈만 (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전)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실무위원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 평가위원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국민편익증진위원 (전)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전)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 감사자문위원 (전) 대한건설협회 soc 기획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 대한건설협회 공모형 PF 실무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 경기도 투자유치자문단 투자유치 자문위원 (전)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IT분야 자문변호사 (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전) 중소기업중앙회 자문변호사 (전) 성균관대학교 고문변호사 (전) 한국에너지공단 고문변호사 (전) 국민연금공단 고문변호사 (전)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전) 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문변호사 (전) 한국전력거래소 고문변호사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문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자문변호사 (전) 대한변협 IT 개인정보보호 법률자문단 (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2) 건국대학교 법대대학원 미디어법 강의 (2012.1학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실무 강의 (2012.2학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행정절차법 강의 (2013.1학기)

상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2013)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2015) 경제부총리 표창 (2017) 법제처장 표창 (20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표창 (2022) 재경예천군민회 자랑스러운 출향인상 (2023)

연수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인터넷과 법률의 미국 IT산업연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유럽규제기관연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2기‘M&A의 이론과 실무’이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 연구과정‘신약개발과 임상시험의 법적 문제’이수 대한의사협회 제17기‘의료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이수 한국채권연구원 제8기‘프로젝트 파이낸스 고급 전문가 과정’이수 한국철도협회 제7기 '철도산업 최고 경영자과정'이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제11기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이수

저술

행정청의 판단여지,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논문 (2001) DRM 기술의 현황과 법적 과제, 기술과 법 (2006.11) 통신시장에서의 합병규제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2008.10)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 관련 법적 고찰, 행정법 연구 (2010.8) 비용편익분석 및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 살펴본 환경의 의미, 환경법연구 (2010.11)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 방안, 지방자치법 연구 (2011.3) FTA에 따른 민간투자법령 개정 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경전선 진주-광양 타당성 재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10)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10) 친환경 녹색성장의 비전 "철도산업에 대한 법률 이야기", 노해출판사 초판 (2011), 제2판 (2013) ICT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기획용역 – 적정입지 및 개발여건, 캠코 공공 위탁개발, LH 공공주택특별법 등 개발 방식별 절차조사 및 타당성분석 연구 – 미래창조과학부 (2016)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 연구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공공투자에서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영덕 제2농공단지 융복합단지 기술타당성 및 경제타당성 조사 연구, 경상북도 영덕군(2020) 국가차원의 양자연구 집중지원 추진체계 분석 –미국, 영국, EU,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해외 법제, 추진체계, 조직, 예산 사업 비교 검토를 통한 연구집중 환경 개선안 마련, 성균관대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2022) 양자과학기술 관련 법정책 및 제도개선과 문화확산 방안 및 기술보호기초제도 수립연구–양자과학기술 정책 및 제도개선, 양자과학기술 교육 및 산학연 협력지원, 양자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과학기술보호조치, 한국양자협회 (2023) 譯 : 변화기에 있는 미국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U.S. Telecommunications in Transition: Why the New Market Requires a New Regulatory Approach- Howard A. Shelanski) - 기술과 법 (2006.3) 譯 : 통신에서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간의 규제 영역 획정 (Defining the Regulatory Space Between Antitrust and Unfair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 James B. Speta) - 기술과 법 (2006.3) 譯 :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장애물 통과에 관하여 (Getting past the Network Neutrality Roadblock - James B. Speta) - 기술과 법 (2007.3)

업무수행 프로젝트 (연구용역, 자문, 소송 등)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자문 도시철도 시설 및 지하 공동구 시설 활용 화물운송(물류)을 위한 법률/제도 검토 용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금융약정 자문 용역 부산항대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자금재조달 관련 법률자문 국토교통부, “공모형 PF 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사업방식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캠코 위탁개발 방식, LH 공공주택특별법 추진 방식에 대한 공공개발 사업성 검토 법률자문”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기본협약서(안) 관련 법률자문 국가계약법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계약금액조정 등 공공 클레임 법률자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투자에서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간 타당성 제도 등 비교 연구” 법률자문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카자흐스탄 Financing Model 구축(Construction of Financing Model for PPP) 연구”법률자문 법제처 남북한 철도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연구 법률자문 서울교통공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수익형 민자사업(BTO) 관리운영위수탁계약 법률자문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 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 경기도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운영협약 가이드라인 작성 및 법률자문 부산김해경전철 수익형 민자사업(BTO)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사업재구조화 대응방안 연구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법률자문 늘푸른아이제2차㈜「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협약, 금융약정 법률자문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연구 법률자문 국토연구원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연구 법률자문 파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익형 민자사업 (BTO) 실시협약, 금융약정 법률자문 해양수산부 유기양식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 관련 연구 대한상사중재원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수익형 민자사업(BTO) 중재인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 법률자문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수익형 민자사업 (BTO) 협상 울산광역시 농소하수처리설 수익형 민자사업 (BTO) 협상 강원도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수익형 민자사업 (BTO) 협상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수익형 민자사업 (BTO) 협상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설치 민자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법률자문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수익형 민자사업 (BTO) 실시협약 적정성 검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중일 FTA 협상 대응방안 연구 농업정책보험연구원 비상장법인 자기주식취득 관련 과세 및 법률검토 연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우체국 금융 유지관리사업 장기 계속계약 관련 법률자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 계약 관련 법률자문 토지 수용, 보상 관련 소송 및 시공 관련 건설 소송 수행 및 자문 다수 철도관련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 공사 사건, 철도시설 운영, 유지보수 등 소송 및 자문 다수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 확인 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 입찰참가자격, 계약이행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가처분, 부정당제재 건 소송 수행 Name: Kyoung Hyun Kwon, Attorney at law. Date of Birth: August 28, 1974 Place of Birth: Korea, Republic of Professional Interests IT, Public Investment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College of Law (LL.B. 1998)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LL.M. 2001) The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2007) Professional Experience 2006.2-2007.4 Lawyer, SK Telecom 2007.9-2008.3 Public Official,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08.3-2009.9 Public Official,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09.10-2011.3 Specialis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Member: Korean and Seoul Bar Assoc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