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4.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생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 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법

•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