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현 변호사가 2011년 10월 한국언론법학회 "망중립성 문제의 현안과 전망" 세미나에서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FCC가 망중립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통신사업 등 네트워트 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에 망중립성 논의는
우리 IT 산업에도 중요한 화두로, 권경현 대표변호사는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경쟁법적 시각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망중립성 논의에 대한 경쟁법적 시각 토론문은 법률이야기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