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법무대학원
공공계약클레임 과정 특강시 강의자료 공유입니다.
2024.09. 민자사업 추진상 쟁점 해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특강 II)
앞의 강의안 (민간투자제도-민간투자특강 I)과 함께
민자사업에 대해 처음 진입하는 민관 관계자 분들은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께도 1998년 IMF 때의 초기 민자사업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자사업,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변화해온 위기 상황에서의 전쟁과 고환율 원자재 급등, 공급망 어려움까지 겹친 오늘의 2024년 민자사업은 또 새로운 환경과 시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서
모두의 복합적인 지혜와 새로운 정책들이 더해져야 할거고,
그러한 노력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